내 집 마련 기회 찾아올까?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살펴보기(주요 변경사항 및 개인적 의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신혼 1년차 야마개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신혼이고 '내 집'이 필요한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퇴근길에 관심을 끄는 정책이 발표되어 퇴근하자마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22년 12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협의'에서 나온 안건인데요.
우선 관련된 기사를 공유드리고,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6_0002113436&cID=15001&pID=15000

1.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정책지원 대상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2.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앨 예정.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
3.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지속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무관 단일 금리체계 적용 예정)
유첨 기사 내용 중 일부
주요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대출 한도 : 3.6억원 → 5억원
- 부부합산 소득 한도 : 7천만원 → '없음'
대상 주택가격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준 것은
기 발표된 정책들과 일맥 상통하기에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7천만원에서 소득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인상깊었는데요.
소득 한도를 어느정도 올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대상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5대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등
'특례보금자리론'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초 실제 도입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지켜봐야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1. DSR 적용여부
DSR 적용여부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직전 정책들을 보면 DSR 미적용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2. 금리 수준
'적정금리보다 1.7~2% 낮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정금리 6%도 내년 추정이 들어간 수치이고, 재원 확보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느정도의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를 가져올 지 두고봐야합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온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시 약 4%의 고정금리에 대출을 받게 될텐데,
이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자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참여할 것이고,
9억 이하 주택 매매가 이전보다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Follow up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내집 마련 대박'을 기원합니다.

※ DSR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전 포스팅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