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으로 '출퇴근 대란', 여기서 끝이 아닌 이유 (철도 파업,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등)

안녕하세요 야마개돔입니다.

​

오늘(11/30) 퇴근길은 정말 '지하철 지옥'이라 불릴 만 했습니다.

11/29일 지하철 노조와 사측의 최종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인데요.

그 영향으로 지하철 1~8호선 운행이 평소 대비 약 8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특히 제가 타는 3호선은 코레일 노조(철도노조)의 태업 영향으로 운행 차질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 1호선, 3호선, 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 교통공사가 공동 운영)

​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파업·태업'으로 인한 출퇴근 대란이 펼쳐지는데요,

철도 노조의 경우 최근 3개년 연속 태업을 펼치고 있고, 올해는 12/2일부터 총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

[과거 철도노조 파업/태업 주요 내용]

2022년	인력확충, 임금인상 요구 (태업 : 11월 24일 ~ 12월 1일 / 파업: 12월 2일부터)
2020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요구 (태업 : 10월말)
2019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인력확충 요구 (파업 : 11월)
2016년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발, 역대 최장기간 파업 (파업 : 9월 27일 ~ 12월 7일)

 

---

지하철·철도 뿐만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11/24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주유 품절 대란'이 일고 있는데요,

11/30일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주유 품절 주요소가 전국 총 2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17개소는 서울에 위치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라고 합니다.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재고는 8일치 수준으로 파업이 길어질 수록 '주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제정 이래 발동된 바 없을 정도로,

현사태가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화물연대는 왜 총파업을 시행했을까요?

 

​'안전운임제'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

'안전운임제'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없도록,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20년,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 → 373만원 늘었고,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0시간씩 줄어들었습니다.

즉, 안전운임제 덕에 화물차주들의 업무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될 예정이고,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는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

​

화물연대,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벌어질 '물류 대란'은 휘발유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

파업 기간 물류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과거 운송거부로 인한 내수 공급망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 수출품 운송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미국도 지난 9월 철도공사와 노조간 마찰이 있었고, 하루 전 극적인 합의를 통해 파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경제적 혼란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153643i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여야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파업' 이슈를 해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