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공부하는 야마개돔입니다.
1월 23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DSR 규제는 현행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그럼 DSR이 무엇이길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91278?sid=101
추경호 "부동산 대출 완화 해도 DSR 규제는 현행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는 서민,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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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이란?
DSR(Debt Service Ratio)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의 약어로
갚아야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며,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2016년 금융위원회)
[ 계산식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의 특징
DSR의 중요한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지표로 DTI (Debt To Income)이 있는데,
DTI는 주택자금대출 원리금과 그 외 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합니다.
[DSR 계산 예시]
연간 소득이 1억원인 A가 다음과 같은 대출, 원금상환스케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매년 원금 2천만원 + 이자 1천만원 상환
- 신용대출 : 매년 원금 1천만원 + 이자 5백만원 상환
- 학자금대출 : 매년 원금 5백만원 + 이자 백만원 상환
1. DSR 계산 : [계산식]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주담대 원리금 3천만원 + 신용대출 원리금 1천 5백만원 + 학자금 원리금 6백만원 = 5천 1백만원 )/ 1억원
= DSR 51%
2. DTI 계산 : [계산식]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부담액 / 연간 소득
→ (주담대 원리금 3천만원 + 신용대출 이자 5백만원 + 학자금 이자 백만원 = 3천 6백만원 )/ 1억원
= DTI 36%
A의 소득과 대출현황으로 각각 DSR과 DTI를 계산해보면, DSR 51%, DTI 36%가 나왔습니다.
DSR 40%가 적용되면, A는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DSR 은 모든 원리금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 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SR 관련 정부 입장과 개인적 의견
22년말부터 정부는 셀 수 없이 많은 규제를 풀어오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중과 면제, 종부세 완화, 조정지역 해제, 분양 관련 규제 완화.. 등등
그런 상황에서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가계부채가 지난 5년간 엄청 늘어 경계해야할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며,
DSR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부동산 심리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에 발목을 잡는 조항들이 대다수 사라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며 다주택자의 탈출구를 만들어주었고,
부동산 취득세 완화, 조정지역 해제, 분양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매수 심리를 키워주었죠.
그런데 부동산을 살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DSR 규제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규제는 풀렸지만 돈이 없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부동산 거래를 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이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도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대출 원금을 보유 중이더라도 DSR 은 더욱 커지겠죠.
www.fnnews.com/news/202301231620244903
추경호 "집구매시 DSR 규제, DTI·LTV는 풀 것"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규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LTV) 규제는 풀어서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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